국제아동돕기연합 공식블로그 'This is the Moment'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나누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타심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더 큰 고통에 빠질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인 조종사가 Sierra Leone 해안가로 음식을 나르고 있다. 대규모의 난민이동,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 창궐, 날씨변화와 오염물질 등은 난민들의 삶을 더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진가:Tommy Trenchard/Alamy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외국의 난민을 돕는 구호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은 좋은 결과를 내는 일에 투자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면 나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구호활동은 충분히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으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통계자료를 예를 들어보자. 2011년과 2015년 동안 영국인들은 6700만 명의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도왔다. 최소한 120만 명의 생명을 폐렴이나 설사병으로부터 살렸다. 이러한 경제적인 보조는 도움을 받는 그 나라에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개발에 쓰이는 기금은 바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가난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곧장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해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은 전세계로 퍼질 것이고 날씨변화나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계자료를 보면 더 선명히 이해가 될 것이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유럽 인구의 절반에 해당됐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의 인구는 유럽의 8배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적정한 삶을 살도록 돕지 않는다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난민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최악의 상황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구호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가 혹은 중단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호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이며, 다만 어떻게 구호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난민 구호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적으로 난민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많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숙명적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기후, 문화, 역사가 그 나라의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스템이 그 나라 국민들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간 것이다. 부패한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부패한 정치 권력이야말로 그들에게 숙명적 가난을 겪도록 한다.

올바른 법치 권력이 다스리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부패와 갈등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국가는 당연하게도 가장 기초적인 국민들의 필요 즉, 건강관리나 교육, 안전, 사회 관계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권이나 법치 주의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의 육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업률도 매우 높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국가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내가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빈민굴 옆에 번쩍거리는 대통령 궁전의 모습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극단주의적 단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곳에는 기댈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수상으로서 나는 영국의 구호기금의 절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에 쓰여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G8의 정상들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부패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함께 인식했다. 또한 이를 해결할 3가지 중요한 방법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것은 바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올바르게 세금을 사용하고, 더 좋은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늘고 있고, 가난한 인구들의 절반 이상이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처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인류를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이 효과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나는 Oxford University(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and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함께 국가의 위험도와 성장, 개발을 다루는 새로운 위원회에 자문역할을 맡아 구호기금 활동이 훌륭한 정책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평화연합 특사이며 아프리카 개발 은행 총재인 Donald Kaberuka가 의장인 나를 도와 부의장으로 역할을 해 낼 것이다. Adnan Khan은 국제 성장 센터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을 맡을 것이고 Paul Collier and Tim Besley는 국제 성장과 경제를 위한 학술적 연구를 맡아 줄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군장교와 시리아에서 난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활동가 등 전세계에서 8명의 위원들을 더 초빙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부, 구호기금 기부자 그리고 NGO 활동가들 모두에게 적용되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모을 생각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던 낡은 생각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호 기금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구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법치주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의 가장 급박한 문제는 가난한 국가에서 어떻게 개별적인 기업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각 나라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돕고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각자의 성장에 알맞은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난한 많은 국가들의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12%이다. 이 부분은 더 개선 될 여지가 있다.

영국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서 싸울 뿐 아니라 국가 수입의 0.7%를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항상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더 극대화 하는 것은 브렉시트 이후의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구호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일어날 때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새 위원회는 분명한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을 약속한다.

원문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r/02/david-cameron-age-of-austerity-aid-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