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노동시장과 실업문제

이번 기획기사는 맥킨지의 Africa at work: Job creation and inclusive growth 를 일부 요약, 재구성하여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1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률 추세

  지난 7월 15,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3%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세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업률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효과를 설파한 바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줄어든 일자리수로 인해 노동시장의 높은 실업률은 세계적인 추세를 띠게 되었고, ILO에 따른 2012~2014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약 13%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가고 있는 아프리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늘고,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륙이지만, 경제적 발전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산역량 강화와 경제구조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실업률은 7.5%에 달하며, 지난 2012년에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역시 높은 실업률로 인해 4명의 대학생들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ommy Trenchard/IRIN

 



2 아프리카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2012년에 발표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는 5개국 1,300여개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기초해 아프리카의 고용 창출과 성장에 관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공식실업률은 9%에 불과하나 현재 아프리카 노동력의 28%만이 안정적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평균 연령이 23.5세인 아프리카 대륙의 청년 실업률은 장년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포함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높은 실업률로 아프리카 청년의 72%가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해가고, 청년실업의 증가는 범죄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며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고용 특성 중 하나는 성인 대다수가 기초농업과 비공식적 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높일 기회가 적은 '취약한 고용(vulnerable employment)'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급속한 인구증가율과 노동력 증가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공적 부문과 민간 영역이 아닌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공식 부문이란 법적 공인 즉,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납세부담, 기업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기업등록에 따른 비용 등은 아프리카 전체 노동 인구 70% 이상의 높은 비중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비공식 부문은 빈곤완화,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공식 무역업자 등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전체적인 민간부문 개발과 국가 경제의 발전 기회를 잠식시키며, 정부의 세수손실을 발생시키기에 아프리카의 산업 및 경제 개발에 장애요소가 됩니다. [2]

                                                                                        




 





3 긍정적 전망

  하지만 아프리카는 2020년경에는 5,400만에서 7,200만 사이의 보다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맥킨지는 말합니다. 고용의 대부분은 제조업, 농업, 소매업, 숙박업 등에서 창출될 것이며 2020년경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수가 32-3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를 갖춘 나라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노동인구의 또 다른 잠재성으로 노동의 질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아프리카의 노동력은 알려진 것보다는 더욱 다양한 산업부문의 층위에서 고용되고 더 잘 교육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프리카 인구의 32%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2020년경에는 이 수치가 48%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숙련도는 아프리카에서 그다지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향상, 새로운 기술의 등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급속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청년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지금까지 흔히 문제시되곤 했던 비공식 부문과 농업 분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공식, 민간 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공식 부분과 농업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3]

 

 








  SDGs 8번째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이슈와 같은 실업 문제와 더불어 아동 노동 근절, 근로 환경 개선 등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질적 측면의 향상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 경기회복추세가 관측된 가운데 실업률 감소,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참고자료>

[1]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아프리카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이재훈

[3] Africa's young future, OECD Watch


- Africa at work: Job creation and inclusive growth, McKinsey Global Institute

- 아프리카의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정책: 알제리, 나이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아프리카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Philippe Alby

- 아프리카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이재훈

-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센터 라기태 전문원

- [올어바웃 아프리카] '25세 미만 10억 명' 아프리카의 기회 혹은 폭탄, 시사저널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417

- 탄자니아의 노동 현황, 비공식 부문의 급성장, The Africanist

: http://afrikaribu.blogspot.kr/2016/04/happy-labours-day.html

-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시사저널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383

- 세계은행 "인류 역사상 청년인구 최다,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5/story_n_8299014.html

- 5 unemployed Moroccans set selves on fire, IOL

  : http://www.iol.co.za/news/africa/5-unemployed-moroccans-set-selves-on-fire-1216955

- Africas Young Future, OECD observer

  : http://oecdobserver.org/news/fullstory.php/aid/3830/Africa_92s_young_fu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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