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하늘을 뒤덮는 오염된 공기로 눈과 목이 매캐해지곤 합니다. 이는 토양오염, 수질오염과 더불어 3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대기오염으로 인한 것인데요, 대기오염의 인위적 원인은 주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산업화와 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사막화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에 속하며 이렇듯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구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고통받고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전 세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국가인 만큼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억 5천100만 톤) 대비 37%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 거래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축을 성장동력의 수단으로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써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과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 달성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 규제가 아닌 시장 지향적 규제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등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거래비용이 소요되고 공정 거래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나 기업 간의 경쟁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배출 총량 설정하고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축확실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장지향적 규제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
실내 대기오염과 개도국 질병 발생
연료로 사용되는 나무는 완전히 연소하지 않아 가스는 사람에게 독성이 있고 환경에 나쁜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연소는 공기 중에 작은 입자들을 내뿜어 사람과 동물 속으로 쉽게 흡입되어 갑니다.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기오염에 노출되며 이는 심장 발작, 천식, 백내장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2] 또한 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5세 미만의 아동들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유년시절의 폐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의 일부가 명백히 실내 대기오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HIC 키퍼 액션플랜*
국제아동돕기연합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탄자니아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부엌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20가구 모두 나무를 때어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별도의 환풍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사를 도맡아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신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체 연료가 요리와 난방을 위해 사용될 경우 적절한 환기가 권장되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무와 같은 연료는 그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채집과 운반에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 등 많은 노동력을 소요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고체연료의 사용은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한 벌목은 산림파괴와 땅의 침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무 숯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불 태운 자리는 불모지가 되거나 침식작용에 민감한 땅이 됩니다. 이로 인해 표토가 사라지고 토지가 침식되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는 사라지고 토지를 지지해주는 기반이 사라지다 보니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스토브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주방 용품으로의 대체를 위해 케냐의 '세라믹 지코'와 같은 적정기술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라믹 지코는 숯을 사용하는 휴대 가능한 스토브로, 연료 연소를 30-50% 줄여주며 소비자들의 연료 소비 비용을 줄이고 독성 가스와 분진을 감소시킵니다. 세라믹으로 코팅된 윗부분에 숯이 들어가고 그 밑은 구멍이 뚫려 연소하는 구조 덕분에 발생하는 재를 안전하게 모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도시와 지역 마을에서 두루 사용되는 이 스토브는 우간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주변의 아프리카 지역들로 확산 사용되어 나가고 있어 사람들의 건강 전반의 증진을 기대하게 합니다. [3]
Rocket mass heater
연료 부족, 빈곤, 실내 오염, 아이들에게서 발병되는 천식과 같은 건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비효율적인 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은 개발협력 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부엌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로켓 스토브는 불 위로 냄비를 받치는 3개의 돌 난로바닥과 부족한 연료 자원을 이용해 폐쇄된 공간에서 요리하는 제3세계 지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나무가 타는 연소점을 절연 처리된 연소실 한 가운데로 모아주어 손가락 굵기의 잔가지를 때어도 장작 못지않을 만큼 열효율이 높은 스토브입니다. 스토브는 안의 내용물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태우는데, 이는 그것이 만들어진 물질의 조합과 기하학적 구조 덕분입니다. 굴뚝은 내부 온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절연 처리되었고 따라서 연료가 완전히 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구조
러시아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따르면 1인당 소득 증가에 따라 환경 오염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발전 초기 경제성장과 환경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녹지감소, 화력발전 등의 석탄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급증에 따른 경제성장과 환경의 상극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 단계를 지나면 산업구조 고도화로 제조업비중이 감소하고,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 변화, 기술 개발로 인한 오염배출량 감소 등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즉 환경은 사치재의 개념이므로, 경제성장과 상극관계 같지만 순환구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5]
OECD의 '한 눈에 보는 환경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OECD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으나, 2000~2012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50%의 OECD 국가에서 90%이상의 인구가 부정적 건강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농도 이상의 미세먼지(PM2.5)에 노출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 연료 대체, 오염통제 및 기술진보 등으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많은 국가에서 하락 추세에 있는 가운데 대기 오염은 유난히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같은 선진국의 대도시 대기오염의 경우, 차량을 위해 탄화수소를 태우는 것이 주요 원인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쓰레기 소각, 비효율적인 연료, 난로, 스토브 사용, 석유화학공장 등이 극심한 대기오염을 초래합니다. 이에 성장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해 질 것이며, 공공 보건 효과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가정 연료 효율과 실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을 잘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Clean household energy can save people's lives, WHO
: http://www.who.int/features/2014/clean-household-energy/en/
[2] The Kenya Ceramic Jiko, Solutions site: http://www.solutions-site.org/kids/stories/KScat2_sol60.htm
[3] Kenya Ceramic Jiko, Design for the other 90%
: http://archive.cooperhewitt.org/other90/other90.cooperhewitt.org/Design/kenya-ceramic-jiko.html
[4] "Laytonville Ecovillage Gets a Wood-fired Bath House", Leslie Jackson
: https://www.rocketstoves.com/
[5]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김민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442&cid=56774&categoryId=56774
[6] OECD 한눈에 보는 환경 주요 내용, 외교부
-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혹은 오수보다 대기오염이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http://www.africacenter.kr/board/view.do?key=3637&get=1_1
- "Air pollution more deadly in Africa than malnutrition or dirty water, study warns", theguardian
- Rocket mass heater, wikipedia
: https://en.wikipedia.org/wiki/Rocket_mass_heater
* 액션플랜이란..
액션플랜의 최초 정의는 마을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키퍼들이 월 1회 마을에서 실시하는 광범위적 활동입니다. 그동안 물품 배포, 주민 교육 등의 활동에 치중되어 왔으나 금년도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풀 뽑기, 길 닦기 등 실질적인 마을 위생환경 개선 활동으로 확대되어갈 예정입니다.
--> 2016 액션플랜 보러가기 : http://uhic.tistory.com/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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