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리는 과연 모두를 위한 건강관리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모두를 위한 건강관리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세계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Lucy Lamble

2017년 6월 28일 금요일

 

만약 노동자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경제 역시 쇠락해 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이다.

 

탄자니아의 항구 도시 다레살람의 운전사 알리 조셉(Ali Joseph)은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안다. 어느 아침 운전을 하고 일을 하러 가던 때, 큰 트럭이 알리의 릭샤를 들이받았고, 그의 골반은 부서지고 다리에는 화상을 입었다.

 

알리의 부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입을 잃었기 때문에 알리의 집에는 그를 치료시킬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그에게 장애를 안겨다 주는 상황이 되었다. 그의 아내 아미나(Amina)는 교통체증에 걸려 있는 혼잡한 도로에서 자물쇠를 팔며 생계를 꾸렸으나 그의 딸들과 함께 알리를 돌보기 위해 회전로로 자리를 옮겼다. 큰 아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단번에 알리 가족의 교육적, 경제적 염원은 산산조각이 났다.

 

일상적인 진단 혹은 합병증을 수반한 임신과 같은 사고라는 것이 한 가정의 생계수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국가는 그들에게 마땅히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UN 지속 가능한 목표(SDGs)의 3번째 핵심 목표인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단지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두는 그들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생명을 살리고,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가를 탄탄히 세워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소득 국가들의 접근은 현재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너무 비싼 것이다. 그들은 종종 집으로부터 멀고, 질적으로 불평등한 수준이다. 에볼라 창궐 사태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나는가가 당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치료 가능한 질병과 그 질병으로부터의 사망이라는 아픈 현실을 보여주었다.

 

WHO의 사무총장이자 전 에티오피아 보건 차관으로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그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동료 시민들이 가난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가? ...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건강 없이 인류는 아무것도 없다."

 

가장 터무니 없는 것은 케냐,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여성과 신생아들이 그들의 가족이 돈을 지불할 때까지 그들을 묶어두는 병원이 많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 멀다.

 

명확한 보건 분야의 혜택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보건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이득도 있다. 의학 치료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존엄과 평등이 이런 관점에서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경제적 결과는 그래야만 한다. 2015년에는 44개국의 267명의 경제학자들이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선언(Economists' Declaration)에 서명했다.

 

생산적인 노동력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은 교육과 직업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견고한 의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는 기업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의 이익에 대해 배운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보험 제도가 인구의 단 16%만을 아우르는 한 나라에서의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국가적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변화는 느릴 수 있다. 이달, 디 엘더스(the Elders)는 탄자니아를 방문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로 이끌 새로운 정책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UN의 최신 개발 리포트의 188개 국가 중 151번째에 랭크된 탄자니아의 보건은 10%의 국가적 예산을 받으며, 5% 미만이 아부자 선언에 의해 보장된다.

 

정부는 조달을 위한 개혁을 단행했으나 분야의 인력, 특히 부적합한 인사를 처리한 이후 지방의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디 엘더스(the Elders)는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초 보건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최근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낮은 경제력, 민간 부문 대체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자니아의 여성들은 매일 30명이 임신 합병증 혹은 신생아 출산 시 사망한다. 5세 미만의 268명의 아이들은 매일 폐렴, 설사, 영양실조, 감염, 말라리아, 출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리고 19세의 나이까지 27%의 청소년기 아이들이 모성이 되거나 첫 번째 임신을 한다.

 

당신이 보험 가입자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이 필요한 의료 케어에 대한 수요는 해결될 수 있다. 탄자니아의 통합론주의자 니마 콤바(Neema Komba)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나간 손톱에서 피를 흘리며 다레살람의 한 병원에서 말했다. 그녀는 국가 의료보험카드가 그녀가 그녀가 필요한 깁스를 하고 꿰매는 것이 아닌 약국에 가라는 말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기억한다. 건강 보험 제도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마는 "내가 나의 남편의 고용주에게 필요할 때 아무것도 행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까. 결국 내가 도움 받는 것은 무례해진 이후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적 자금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접근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게도 정치적 영역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인기 정도를 실감하고 있다. 이는 자카르타의 주지사로 보건 정책을 강화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NHS를 설립하고자 한 어나이린 베번(Aneurin Bevan)의 노력을 알고 있다. 캐나다인들은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의 역할을 인정한다. 뉴질랜드는 내년 국가의 의료보장시스템이 80번째 해를 맞는 것을 기념할 것이다. 남미는 보편적 의료 보장제도를 받아들이는 중이다. 중국은 최근 그것에 대한 접근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탄자니아와 같은 각 국가의 장관들은 더한 개혁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시민들의 열망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원문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7/jul/28/greatest-aspiration-healthcare-for-everyone-tanzania-lucy-lamble#im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