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기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란?

안녕하세요. 국제아동돕기연합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는데요. 

올 여름 무척이나 무더웠던 만큼 벌써부터 선선한 가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의 기획기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위한 공적개발원조자금입니다. 공적개발원조자금은 상환의 조건이 없는 무상원조와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유상원조로 나뉘어지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이 중 유상원조에 해당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쉽게 말해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의 3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영의 주체이고 수출입은행이 위탁업무를 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배경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첫 번째 국가인데요.

즉,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원조는 1945년 해방 이후 시작되어 1961년까지 약 30억 불의 규모로 식량지원, 의약품 등의 물자지원과 산업설비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부터는 국제사회의 무상원조가 점차적으로 유상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원조로 탄생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 포항제철 - 

- 경부고속도로 -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986년 이후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진다는 취지 아래 1987년 7월 300억 원을 출연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1950년대까지 대표적인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발판삼아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진행 현황

2017년 기준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53개국에 총 375개의 사업을 승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1987년 이후로 승인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승인된 누계 액이 1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은 제한된 예산을 감안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중요도가 높은 아시아에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분야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교통, 에너지 등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집중 지원 하고 있으며,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수자원, 위생, 보건 분야 역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례

2017년 11월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는 첨단의료 기자재와 진료시설을 갖춘 동부아프리카 최고수준의 종합병원이 설립되었는데요. 이 종합병원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전경 - 

2011년 우리 정부는 다르에스살람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 설비 미비 및 양질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된 병원 건축 및 의료기자재 공급 등에 대해 총 7,650 만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을 결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병원 설계, 시공, 의료기자재 공급까지 병원 건립 사업의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은 탄자니아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어 영유아 및 모성사망률 감소 등 탄자니아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병원 시공 및 컨설팅 능력과 국산 의료기자재의 글로벌 품질 가격 경쟁력을 아프리카에 알리는 모범 사례인 만큼 향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보건 의료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부정적 사례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프로젝트에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구속성 원조라고 합니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에게 조달하는 물자 및 용역의 용도, 사양, 규격 등을 제한하거나 

조달처가 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제한하여 자국의 수출과 고용증진을 추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 줄 테니 우리나라 기업이 물자를 공급하게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즉,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병원을 건설한다고 하면, 

병원을 건축하거나 기자재 공급과 같은 일은 A국가의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속성 원조는 공여국 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라오스에서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보조댐 건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한 대외경제협력기금 프로젝트였습니다.

- 라오스 보조댐 붕괴사고 위치 -

- 라오스 주민들의 피해 모습 1 -

- 라오스 주민들의 피해 모습 2 -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 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댐을 개발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80~90%가 태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10%만의 에너지를 현지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빈곤 퇴치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둘러싼 이권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댐 개발로 인해 강과 숲에 의지해 살아가던 마을사람들은 오랜 터전을 잃고 정착촌으로 밀려나 

근처 커피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 국제환경단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가난했지만,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배고팠던 적이 없었다.”

이렇듯 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생태계 파괴와 대규모 이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교역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속성원조와 같은 문제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적 사업이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에 씁쓸했는데요. 급격하게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추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춰간다면 대외경제협력기금 본연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01

출처 : https://www.edcfkorea.go.kr/site/main/index004

출처 : http://news1.kr/articles/?3162472

츨처 : http://www.sisagn.co.kr/m/view.php?idx=10372&mcode=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6171&ref=A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