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과 아프리카 개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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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America first'라는 자국 우선주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보호무역을 위한 TPP 탈퇴, 반이민·난민 정책,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의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며

전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에 의하면 미국은 2013년 약 89억 89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원조의 16%를 차지한 아프리카의 최대 공여국이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건강, 교육, 농업,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미국의 원조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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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에이즈 긴급구호계획', '파워 아프리카' 등

전대부터 미국 정부가 실시해온 아프리카 지원 정책들입니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인 2000년 제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연장된 바가 있는 아프리카 무역 자유화와 성장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와 자원 공급의 차원을 넘어

아프리카의 무역을 활성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으로 상품 수출 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일방적으로 면제받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주요 수혜국은 수혜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빈곤퇴치 경제정책, 부패방지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아프리카의 인권 증진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기도 합니다.

 

 

 

  '에이즈 긴급구호계획(PEFAR)'은 2003년 통과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에이즈 퇴치,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AIDS에 맞서기 위한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단위의 노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아프리카에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하고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2016년 1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위한 치료, 예방책 역시 

계속하여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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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6개국을 대상으로

 70억 달러를 들여 향후 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 공급을 2배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전력 공급은 전기보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필수적이며 

빈곤 철폐, 보편 교육 달성 등의 개발 의제들을 달성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성 시에는 발전소 설치 등을 통해 2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며 

특히 전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촌 지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위의 정책들에 트럼프는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어 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해외 원조를 줄인 몫으로 국내 고용증가와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그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투자와 아프리카의 정권 부패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축소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력생산능력 확충과 연계해

 국내의 고용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둔 대아프리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내에서도 개발 정책에 대한 효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 개발 원조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 KOTRA, "남아공,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025년까지 연장 승인"
OECD, 「Development Aid at a Glance 2015」
Fact Sheet: The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정책」